한국의 무상급식에 대한 미국의 연구

우리 대한민국의 무상급식에 대해 선진국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논문이 발간되어 한국 무상급식의 놀라운 효과를 주목하고 또 이를 비국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은 국가가 사회적 위험(육아, 실업, 장애, 질병, 노후, 주거, 재난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가족처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고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을 극복할 사회적 안전망을 탄탄하게 쌓아 사회적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여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그림을 국가가 제공하여 함께 살아가는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편복지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상교육 그리고 무료급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선별적인 혜택이 아닌 해당되는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편복지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무상급식이 시작된 것은 2001년으로 경기 과천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자치단체 단위로 한국에 최초 시행된 해는 2007년으로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작되었으며 2010년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1년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히며 많은 문제를 야기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라에서 질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이를 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급식비를 면제할 경우 학생들간의 위화감과 '못 사는 아이' 라는 낙인으로 인한 상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존심을 높이는 목료를 통해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되는 훌륭한 보편적 복지정책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설문조사에서 76%의 학부모들이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유있는 돈으로 문화활동이 많아지고 자녀들에게 용돈도 더 줄 수 있게 되고 함께 식사하므로 인해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었으며 고용효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되어 고용증대가 이뤄지고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줘 관련 비지니스가 활성화되고 신선한 농식품으로 만들게 되면서 수입 농산물이 줄어들고 농가에 도움을 주는 순순환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러한 효과이외에 또 다른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은 급식을 함으로써 서로가 하나라는 인식과 같이 먹으면서 화제거리에 대한 대화 등으로 서로 서로를 알게 되믕로싸 아이들간의 다툼이나 놀리는 왕따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2월에 발간된 "Economic of Education Review" 75호에 실린 'Free lunch for all? The impact of universal school lunch   on student misbehavior' 입니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272775719307605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이 행동 사고 특히 학생들간의 신체적 다툼이 이전에 비해서 35%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효과를 확인한 미국의 뉴욕시는 2017년부터 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학교내 폭행이 3년만에 55%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만 보았지만 미국은 무상급식으로 보이지 않지만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같은 친구라는 공동체 의식이 발현된다는 것을 찾아낸 것이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못된 행동이나 폭행 그리고 왕따 등으로 인한 문제 등의 줄이는 효과는 대단한 효과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