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선진국일까?

한국은 과연 선진국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미 한국은 선진국이다. 그런데 왜 정작 한국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얼굴보다 떨떠름한 표정을 지을까? 기분은 좋지만 뭔가 개운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도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충분하게 인식하기도 전에 도달해버려 현실과 이상의 중간에 서있기 때문일까?

선진국이란 영어로 'Developed country' 또는 'Advanced country'을 말한다. 선진국이란 의미는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 또는 지속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여 최종적인 경제 발전단계에 접어든 국가로 풀이된다. 선진국은 여러 방면에서 군형이 있고 체계가 잡혀있는 국가를 말하기 때문에 잘사는 나라, 막강한 군사혁을 보유한 나라, 소득이 높은 나라,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  또는 생산규모가 방대한 나라 등을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고 오일머니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나라별 매우 독특한 환경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고 이에 일치하는 기준은 사실 없다. 그러나 오늘날 1인당 GDP 또는 GNI는 경제발전의 정도는 물론이고 여러 삶의 질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대체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계 편의상 1인당 GDP 또는 GNI를 대안적인 지표로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HDI(인간개발지수), PQLI(삶의 질지수)등이 고려되고 있다.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보면 절대다수의 국제 기구는 대한민국을 확실한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2010년부터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을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지정한 것은 국제통화기금 1996년, 2번째는 세계은행으로 2001년이다. UN에서 발표하는 통계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전환한 것은 2007년이니 2007년부터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선언했다고 해도 그리 틀리지는 않을 듯하다.

간단하게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것이 1인당 GDP이고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인구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은 이러한 조건(1인당 GDP: 3만불, 인구수: 5천만명)을 충족하는 7개 국가(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중의 하나이므로 명목적으로 선진국이 맞다. 한국보다 소득이 높은 유럽 국가나 호주, 뉴질랜드는 인구가 5천만 미만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하면 7개구에 들어가지 못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호주보다 선진구이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이것은 경제중심, 숫자중심, 서구중심의 눈으로 판단한 것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는 판단의 기준을 삶의 질, 개인과 사회의 관계, 시민의식, 평균수명, 인권, 빈곤, 불평등 문제로 바꿀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또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은 여러 요소를 측정하여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마도 가장 정확성을 갖춘 기준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 1인당 GDP

• HDI(인간개발지수) 0.8 이상

•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IMF advanced economies)

•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High-income OECD members)

•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멤버

• 파리클럽 멤버

대체적으로 HDI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DAC, 파리클럽 멤버 여부와 함께 가장 큰 기준으로 보는 편이다.  한국은 위의 6개 분류를 모두 충족해 선진국으로 볼 수 있겠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겉은 선진국이지만 안은 글쎄하고 말할 이유가 넘치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한국이다. 인구는 점점 줄어 들어 인구감소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선진국이면 뭐 하겠는가?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어릴때부터 과도한 경쟁속에 몰려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어떻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의 문을 노크하면 별따기와 같은 힘든 취업의 현실에 부딪힌다. 오죽하면 졸업을 미루며 회피하겠는가? 배운 것을 토대로 사회에 진출하여 경험을 쌓고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데 ... 현실적 벽에 막혀 숨을 쉬기 힘드니 어떨게 미래의 기대하며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청년이 밝은 마음으로 내일을 꿈꾸지 못 하는 사회 그리고 국가는 결코 선진사회 아니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특히 청소년의 자살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는 모두 일등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린다. 남보다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이 잠을 쪼개가며 공부 공부에 매달린다. 천우신조하게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있어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서 사람에겐 남보다 잘하는 달란트를 주신다고 믿는다. 운동을 잘 하는 경우,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경우,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만들기를 좋아하는 경우, 게임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경우 등 이러한 재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통해 본인이 잘 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이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하며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니 잘 견디면 다행이지만 극복할 힘이 없거나 좌절하고 낙망한 곳에 희망이 없는 절박함에 무녀진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호주 멜본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신선한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한국 학생들은 한국식으로 고3이 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오직 공부에만 매달린다. 좋아하는 운동도 음악도 취미도 게임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오직 입시시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공부만 한다. 하지만 여기 호주 학생들은 전혀 다르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계속하며 공부도 하며 자연스럽게 생활하며 봉사활동도 하며 고3을 지낸다.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으면 당연히 의대 또는 법대를 지원하지만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선택하여 대학을 간다. 이민자 학생들의 졸업장에는 대부분 성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활동사항이 많지가 않다. 하지만 이곳 호주 학생들은 성적은 그닥 좋지 않아도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컴뮤니티활동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적힌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을 들어갈 때나 사회에 진출할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된다.  공부에 전혀 소질이 없는 학생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 경우를 봤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학생은 바로 직업전문학교(폴리텍)에서 빌더과정을 배운다고 들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교육을 택한 것이다. 학교에서 2년과정을 배우고 수습단계를 3년에서 5년의 경험을 쌓게 되면 나이가 겨우 21살이나 23살이면 숙련된 빌더가 되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빌더는 꽤 유망한 직업이고 발이가 좋은 직업군에 속한다. 우리도 이렇게 변야해여 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과 비교도 하지 말며 나에게 맞는 길을 스스로 찾도록 사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받지 않고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고 돈을 벌게 되니 당연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세대에서 세대로 역사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또 한때는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이혼율과 만연한 불륜으로  가정이 깨져 사회의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무너져 방황하는 기성세대와 부모의 정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질적인 풍요와 비례한 정신적인 성숙이 따르지 못해 발생하는 휴유증일 것이다. 

노인빈곤도 무시할 수 없다. 나이가 들고 경제적 독립이 되지 못한 삶은 참 측은할 수 밖에 없고 나이가 듬에 따라 찾아오는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지 못 한채  속수무책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노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 우리는 겨우 끼니를 때우며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자주 목격하게 된다. 어찌 이러한 모습이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 나라의 발전에 힘을 다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알고 지내는 수학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올해로 70세이다. 전후사정을 자세히 모르지만 가진 돈이 없는 사람이다.일반적으로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이지만 이미 62세부터 직업을 잃고 수입이 없어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컴뮤니티의 도움과 GP(가정의)의 소견서에 의해 그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살고 있는데 렌트집과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아가고 있다. 돈이 없지만 아프면 의사에게 진찰받고 필요한 약도 처방받지만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바로 Bulk Bill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갈등, 갑질문화, 성차별, 저질 정치판,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 아직 선진국에서 한참 멀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전한 온라인 문화의 부재도 빼놓을수가 없다. 온라인을 통해 쏟아지는 비방과 음해 그리고 성적인 비하가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보이지 않지만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가 사라진 황망하고 무서운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겐 존재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 댓글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모른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멀쩡해 보이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세상은 썸득하기에 충분한 현실을 우리는 모두 하나가 돼서 반드시 바꿔야 한다. 사회의 성숙과 절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한 겉만 번지르한 선진국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낙망할 필요까진 없다. 우리는 남들이 없는 우수한 능력을 소유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놀라는 IMF 극복, 금모으기 운동, 태안 기름유출 사건때 보인 국민들의 동참, 코로나 대처능력 등 어려울때 뭉치는 단결력은 세계를 놀라게 한다. 그 만큼 잠재력이 넘치는 민족의 우수성을 가진 것에 자긍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출퇴근 시간의 한국의 전철을 지옥철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새롭다. 일년에 한번씩 방문하는 서울에서 3~4년전부터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바로 지옥철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나의 뇌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한편으론 많이 놀랐던 것이 바쁜 출근길에 길게 줄을 서있는 시민들에 놀랐고 전철안에 람이 믾아 들어가지 못하면 다음 기차를 기다리며 질서를 유지하며 내리고 타는 것을 보면서 산선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신기했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또 나도 혜택을 누렸으니 ... 무질서하고 남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이뤄지는 수 많은 규칙 위반사례를 경험했던 나로서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에 대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이었다. 우리는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의 DNA가 우수한 민족임에 자랑스러웠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며 일생을 살게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면 진정한 선진국이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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