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세입자의 권리

한국의 전세제도는 집을 얻어서 살아야 하는 세입자에겐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의 부도나 담보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세입자들의 천금같은 전세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는 지금은 안정적인 주거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 호주에서는 이런 형태의 렌팅이 없고 일주일 단위 렌팅을 기본적으로 1년을 계약하고 연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기 주거목적의 3개월, 6개월 등 계약도 존재하며 집주인의 옵션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있고 못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의 임대료를 2주일에 한번씩 지불하고 일반적으로 4주의 보증금을 계약을 하면서 지불해야 하며 이 보증금은 렌트 기간이 끝나고 최종 인스팩션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100% 되돌려 받지만 렌트중 집이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보증금으로 수리하고 공제된 나머지만 받게 됩니다. 또한 렌트중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데이터로 남아 다음에 렌팅을 하는데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렌팅이 확정이 되면 세입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condition report입니다. 들어 오기전 집 상태를 꼼꼼이 확인하여 나중에 나갈때 불이익을 당하여 보증금을 공제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렌트가 시작되면 그 집을 계약기간동안의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Tenants' Rights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도중에 쫏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중에 하나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 자신의 핸디맨이 집주인이었던 경우

Handyman이 집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쫓겨난 여성과 파트너의 악몽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Fiona Game과 그녀의 파트너인 Nick Herrald는 살고 있던 집 수리를 하러 온 남자들이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리하러 온 핸디맨이 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잘 아는 것처럼 느껴져 한번은 '혹시 주인을 아세요? 마치 주인처럼 보인다' 라고 Game은 물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중에 한명이었던 Michael은 아니라고 하면서 하지만 집주인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다음해 여름에 화장실이 새기 시작했고 그들은 Propery manager에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착한 남자는 자신을 Michael이 근무하는 Focus Total Property Care의 사장인 Paul이라고 소개했습니다.  Paul은 일을 하면서 많은 불평을 하여 그녀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Paul은 자기에게 앞 정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바로 수리해야 한다고 말을 해서 그녀는 Paul에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처럼 말씀하시네요. Plubmer가 가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상하네요.' 

Paul은 놀라는 것처럼 보였고 마침내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Fiona Game은 그녀가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집주인이 부부와 집을 은밀히 체크하고 있었다는 것에 몹시 당황했으며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불쾌했으며 화장실을 수리하지 않고 본인의 여름휴가를 간다고 떠나서  어이가 없엇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나중에 알 사실이지만  Michael과 Paul이 아들과 아버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을 수리하러 온 사람이 집주인과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Game과 Herrald는 부동산 중개업체인 Civium Property Group의 Property manager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호의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Property manager는 법률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Michael Kane은 자신이 Civium Property Group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며 그 집도 그중에 하나의 일이라고 반박을 했지만 그는 사실 법적인 위반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핸디맨으로 그 집을  들어간 것과 계약서상의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사전통보와 일종조율을 통해서 방문해야만 하는 세입자 보호조치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공정함과 정직함'이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상식과 집주인으로써  알아야 하는 규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Game과 Herrald는 Paul Kane과 대면한 후 몇 가지 유지 관리 문제를 겪었지만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Game과 Herrald는 매우 실망스럽게 그로부터 3월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세입자로서 필요한 보수를 요청했고 그들은 항상 집세를 제때에 지불했으며 수리 요청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이러한 결과를 받고 보니 씁쓸했다고 전합니다.

임대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6개월 전에 통지하여 임대를 종료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세입자는 퇴거가 보복적이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분쟁조정(Tribunal)을 통해 계약기간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지게 된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Game과 Herrald는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매우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말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 본인들과 같은 경우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