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의하면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9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하게 이르렸고 전 세계에서도 단연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한다면 총인구 감소시점 역시 당초 예상이었던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예상이다.
이미 지난 2006년부터 국가는 저출산에 의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가의 대책이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 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저출산은 장차 사회의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기에 근본적인 원인의 분석과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지원,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아동수당 지급, 공공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산의 진짜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출산' 문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들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누가' 아이를 낳고 있지 않은 것인가부터 살펴봐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2016년까지 유배우자 합계출산율(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지난 2016년 기준 2.23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기혼 여성'의 출산은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지금의 현상에 비해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실제 자녀수가 2명 아래인 1.7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비와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기혼여성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의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고용의 안정과 경제적 안정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안정을 국민에게 제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비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비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가장 먼저 대두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며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
현실은 어떠한가?
대학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지 않던가?
여러 알바를 통해 얻은 돈으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결혼이 머리에서 그려질까? 결혼에 머리속에 없는데 아이를 가지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장의 주거가 안정돼 있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마음먹을 수 있을까?
한편, 운 좋게 직장을 갖게 되어도 당장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아등바등 살면서 내 집 마련 꿈을 꾸어 보지만 치솟는 집값 속에 내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사치가 되어 버린 현실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는 조건 등으로 인해 포기하고 말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있는데 사회에 견고하게 뿌리박힌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문화가 역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여성이 결혼하면 직장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던가 아이를 낳으면 갖는 육아휴가후 직장에 복귀하는 데 어려움 등을 없애야 한다.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되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기준으로 정책적인 입안을 통해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없이 일과 병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본다.
남성들의 역활분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남성과 여성들이 육아를 동등하게 하도록 유도해서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나 길게 아이를 돌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많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매우 어려운 결심인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잠재적 성장력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환경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읺을까 생각한다.